■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2심 관련해김성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1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손정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던 2심 판단이 전부 무죄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의 대부분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항소심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상급심에 올라갈수록 증거 법칙이라든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심과 다르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관련한 허위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구성 요건에 대해서 1심보다는 다소 엄격한 증명을 검사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거나 또는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개별적인 행위별로 평가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피고인에게 이익으로라는 명제는 성립을 했지만, 다만 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행위 부분이 아니라든가 사실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긴 사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또 상고심까지 가서 기준을 삼아서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어떤 부분이 허위 발언인지 짚어달라.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어떤 암시였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예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공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재판부가 봤을 때는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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